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강화방안' 마련

중복‧상충 방지…불필요한 계획 수립 사전에 차단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들 간 연계성을 높이고,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토록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강화방안'을 마련해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5년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는 지난해 기준 94개 수준에 이르며, 각 계획은 해당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세부사업의 예산근거가 된다.

그러나 단일부처가 계획을 수립‧운용하는 과정에서 △타 부처 정책동향 파악 △거시적인 국가과학기술 추진체계 전반 이해‧고려 한계 등이 존재해, 이들 중장기계획이 부처 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립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모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단계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가 유관계획과의 관련성, 차별성 등을 검토해 담당부처에 의견 제시 △신규 계획을 수립하려는 각 부처는 기존 계획과 다른 별도 계획 필요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계획 간 중복‧상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계획 수립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용 단계에서의 관리도 강화된다.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기술 진보에 뒤처지지 않도록, 변경할 부분만 작성해 시행계획 수립안과 함께 첨부하는 것만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더불어 각 부처가 다른 부처의 관련 계획을 찾아보는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포털(NTIS)' 내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끝으로 중장기계획 중 각 분야를 대표하는 종합계획의 경우, 매 종료 전 전주기에 걸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함으로서 계획의 질을 계속 높여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