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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STX조선 자구계획 미제출, 원칙적 회생절차 전환"

인력감축 수용 거부에 노사 합의 못해…산은 "법정관리 전환 피해 최소화, 산업 재편 주력"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4.10 08:51:07
[프라임경제] STX조선해양이 노사 협상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산은)은 10일 STX조선 처리 방안과 관련해 노조의 자구계획 제출 거부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TX조선이 노조를 대상대로 자구계획 제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14차례 노사 협상을 벌였지만, 노조가 인력 감축에 반대하면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

앞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달 8일 STX조선해양 회생 방침을 밝히면서 생산직 인건비 75%를 줄이는 자구안과 이에 동의하는 노조확약서를 9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산은은 담당 부행장이 현지에 상주하며 노사 간 3자 면담을 통해 노조의 동의 확보를 시도했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희망퇴직 외 아웃소싱 등 인력감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달 26일부터 전면파업을 이어왔다. 

산은은 "컨설팅 후 환율 하락 및 자재 단가 인상 등 외부환경이 비우호적인 상황에서 향후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인 자구계획도 확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발표된 방침대로 기한 내 자구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로의 전환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STX조선 역시 법적 강제력에 근거한 인력 감축 등 고통 분담 및 M&A 타진 등 회생절차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사회 소집 등 회생절차 신청을 위한 절차에 착수,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생존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방침이다.  

회생절차가 시작될 경우, 재산 조사 등 조사 보고를 토대로 법원 판단하에 회생형 법정관리 또는 인가 전 M&A, 청산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산은은 "다만, 회생절차 전환 이후에도 산은은 최대 채권자로 최대한 법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충격 등 동사의 회생절차 전환 여파를 최소화하고, 법원 주도로 산업 재편 등이 원만히 진행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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