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 "애플 '배터리 게이트' 6만 사용자 뿔났다"

애플, 대형 법무법인 김앤장 통해 대응…소장 송달 거부 '시간 끌기?'

[프라임경제] 애플 '배터리 게이트'가 국내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단일 사건 기준 최대인 6만여명이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집단소송 참가의사를 밝혀온 것.

이에 대해 애플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며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6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 참여희망자 40만3722명 중 모두 6만3879명의 소송위임을 받았다.

이로써, 애플 배터리 게이트는 국내 사법 역사상 최대인원이 참여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남게될 전망이다. 단일 사건 기준 최대 소송참가자 기록은 지난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집단소송'에 참여한 5만5000여명이었다.

한누리는 오는 16일까지 소송참가자를 대상으로 아이폰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은 뒤, 이달 말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누리는 5일 자정까지 애플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해 6만3879명의 집단소송 위임을 받았다. ⓒ 뉴스1

한누리는 애플컴퓨터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양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소제기 당시 청구금액은 원고 1인당 20만원이며, 소송 추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다만, 패소할 경우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애플에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한누리는 원고 1인당 4000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기간은 최소 2~3년, 최대 5~6년으로 추정했다.

한누리는 애플이 고의적인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실시한 사실을 시인했다는 점, 애플이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사전에 고객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애플의 정책상 구형모델의 성능저하를 통해 신형모델의 판매를 촉진시킬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 고객들이 성능저하에 따른 곤란 및 신형구매에 따른 지출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도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쟁점으로 꼽힌다.

한누리의 가세로 국내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지금껏 국내에서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122명, 법무법인 휘명을 통해 403명 등 총 525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애플은 소송대리인으로 국내 대형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선임, 대응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최근 애플코리아 측에 소장을 보낸 시민단체와 휘명 측에 애플컴퓨터 본사와는 '별개 기업'이라며 부인하고 나섰다. 애플컴퓨터 본사는 소장 송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장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송 준비를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이들에 보낸 소송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서에서 "애플코리아와 애플컴퓨터를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히 피고들의 행위 일체가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는 피고인 애플코리아의 어떤 행위가 어떻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의 요건을 충적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 또한 피고 애플코리아의 책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피고 애플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기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원고가 피고 애플코리아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할 경우 피고 애플코리아의 입장을 보다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대응했다.

이에 대해 박휘영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는 "애플코리아와 애플컴퓨터 본사 사이에 업무연결이 된다 보고 소장을 삼성동 애플코리아 사무실로 보냈는데, 이 일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미국 본사에 소장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애플코리아와 애플컴퓨터 본사가 공동변호인 '김앤장'을 통해 대응할 게 자명한데, 소송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이런 행보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짚었다.

한편, 애플 배터리 게이트는 2016년 12월부터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iOS 10.2.1부터 iOS 11.2.1까지)를 통해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낮은 온도에서 구형 아이폰 운영속도를 떨어뜨린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