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눔로또' 임직원 검찰 수사 중…'유진' 차기 사업자 '적신호'

국가복권사업 이미지 실추시킨 나눔로또 입찰 선정 결과 주목

[프라임경제] 로또복권의 차기 복권수탁자 선정 경쟁에서 나눔로또(대표 박중헌)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눔로또 현 대표 및 전 대표를 포함한 핵심 임직원 8명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나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즉석복권 인쇄를 해오다 나눔로또의 방해로 2016년 입찰에서 배제된 한 중소기업이 2017년 4월 나눔로또 임직원 8명을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나눔로또가 납품 시기를 앞두고 급하게 입찰 공고를 내거나 필요 이상의 보조 인쇄 설비까지 신규 설비로 갖추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존 인쇄업체의 입찰 참여를 봉쇄했다는 것이다. 

고발을 제기한 중소기업은 "복권 인쇄물은 판로지원법 등에 의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반드시 그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제품인데, 생산설비도 없는 업체 '지비로터리'를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을 받도록 했다"며 "그 결과 인쇄복권이 6개월 넘게 중국에서 수입되면서 품질은 물론이고 검증번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복권위 입찰 공고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구성주주의 대표자와 최대주주가 공고일 기준 5년 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 나눔로또 관계자는 "이의를 제기한 업체는 국내 유일하게 복권 인쇄설비를 갖춘 곳으로 그동안 복권인쇄를 독식해 왔다"며 "지난 2016년 12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복권위에 재계약에 대해 문의한 결과, 입찰로 진행하라고 해 2016년 9월에 입찰공고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공고 당시 인쇄설비가 구축되지 않은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인쇄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9개월의 시간을 주고, 설비 구축까지 인쇄복권을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공고했다"며 "선정된 지비로터리는 이를 통과해 선정된 곳"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나눔로또의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입찰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또 있다. 바로 나눔로또의 최대 주주인 유경선 유진기업(023410) 회장 지난 2014년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5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어 자격요건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나눔로또는 최대주주 유진기업이 컨소시엄 내 지분율을 5% 미만으로 낮추고, 자회사인 동양을 최대주주이자 운영사업자로 내세워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동양은 유진기업의 자회사로, 유진기업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주요 임직원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입찰에 재도전 하고 있어 도덕성 자격 요건이 강화된 선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 

또한 복권법 위반으로 정부로부터 소송 제기를 당한 기업은 물론 5% 이상 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까지 입찰 자격이 없고,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기만 해도 입찰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만 입찰을 제한하는 입찰공고의 허점을 노려 복권수탁사업자 입찰에 재도전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나눔로또 복권 사업계약은 올해 12월 만료되며, 차기 복권수탁자 선정 경쟁입찰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마감된다. 정부는 내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3월 중 '복권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현재 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곳은 △나눔로또 △인터파크 △제주반도체 등 3개 컨소시엄이고, △동양 △KCC정보통신 △NH농협은행 △카카오페이 △윈스 △인트라롯 △삼성출판사 △글로스퍼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