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외과 구하기 해법은?

외과학회 창립60주년 정책 심포지엄

[프라임경제]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전공의 지원율, 터무니 없이 낮은 의료수가, 의료 편중 현상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외과의 현실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 외과는 전공의 모집에 있어 정원 미달 사태로 인해 인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외과 전공의 충원율 현황’을 보면 2004년에 84.7%, 2005년 78.5%, 2007년 8월 현재 71.4%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매년 200여명씩 배출되는 외과 전문의 중 ‘외과’를 표방하며 개원하는 경우는 40%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수련을 받아야 하는 전공의도 부족하고, 수련 과정을 마치고도 외과 전문의로 개원하기도 어려운 양면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에는 의료 수가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다. 의료보험 전체 파이를 키울 수도, 다른 과의 형평성 문제로 일방적으로 외과의 손을 들어줄 수도 없다는 보건 당국의 논리는 수십 년 째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 개방병원제 도입,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의료계의 염원과 상관없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가고 있다.

이에 대한외과학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위기의 외과 구하기’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마련, 외과계, 정부, 국회의원, 언론인 등이 말하는 외과의 현안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인력 수급, 수가 조정, 개원 환경 조성 등 3박자
대한외과학회 측 대표로 나선 대한외과학회 기획이사 박호철 교수(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외과)는 외과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단순히 외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 지적했다. 더불어 사회 구성원 모두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라 밝히며 정부 및 정치권에 3가지 사안에 대해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첫째. 외과 전공의 수급 안정을 위해, 인턴 과정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으로 흡수시키고, 레지던트도 계열별로 분리 선발 후 순환 근무 형태로 수련토록 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또한 학회에게 전문의 대상의 교육 및 정기적 평가를 위한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둘째. 2008년부터 적용되는 신상대가치 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행 36%로 정해진 의사업무량을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 수술 난이도 재조정 등을 촉구했다. 생명을 다루는 진료과의 행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셋째. 외과 개원의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병원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개방진료 수가를 인정하고, 의료 사고에 있어 법률로 보장해야 하는 부분을 강화하는 선결 과제도 제안했다. 의료전달체계의 명확한 확립은 물론, 소규모 병원과 전문 병원 활성화를 요구했다.

뒤를 이어 외과 개원의이자,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로써 발제를 맡은 박경철 원장은 대한민국 외과 개원의 현실을 개탄했다. 병원 경영에서 비중이 낮아지면서 외과가 필수적인 분과라는 인식이 옅어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병상수 기준으로 외과의사 전임자 수를 정책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개원가의 외과 수술에 대한 비용가중치를 인정하고, 복강경 등 시술 케이스가 많은 의료기술에 대해 지원하는 등 외과 개원의가 적극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측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이영찬 본부장이 참여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이 나와, ‘젊은 외과 의사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겠다’며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전공의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중추의료분야의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수가 불균형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하며 합리적인 수가 조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당 차원에서 ‘중추의료분야 집중 육성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대선 후보인 이명박 캠프의 대통령 선거 운동 본부 보건 의료위원장자격으로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학회 측 발제 내용에 대해 문제 의식을 공감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저수가로 시작한 보험제도 시행 이후 진료과간 수가 차이가 줄지 않고 있으며, 상대가치에 있어서도 위험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적으로 외과 의사들이 공동 개원 등의 형태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학회 차원에서 전공의 정원이나, 수련 과정 개선 등에 대한 연구와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위기의 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마다의 입장을 확고히 정리하며, 본격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며 심포지엄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