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가상화폐, 흐름 지켜보고 있다"

금융안정 저해 가능성 제한적이지만…영향 가능성엔 예의주시

[프라임경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상통화 관련 투자 규제에 대한 가격변동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효과와 영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디지털 혁신의 진전, 확산으로 화폐제도나 결제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주열 총재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 급증과 관련 우리 경제와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가상화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각각 3.0%, 1.7%로 전망하면서 전망치에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와 민간소비, 성장,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달라.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인 음식숙박업이나 용역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임금을 상당 폭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저임금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물가나 성장에 나타나기까지는 경영주나 근로자 등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효과는 상당히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정부가 여러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성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시간을 더 두고 볼 계획이다.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의 배경은 무엇인가.

▲성장률을 지난해 10월보다 높인 것은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더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일 것이다.

-올해 성장 흐름이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올해에는 성장률이 잠재수준의 성장률 이어가지만 전년대비로 보면 기저효과가 나온다. 지난해 3·4분기가 추석 연휴 효과 등 요인으로 성장률이 이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전년동기로 봤을 땐 금년에는 상고하저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장률 흐름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고 그렇다고 하반기 경제흐름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게 기존의 화폐가치 떨어뜨려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단 견해가 있다. 가상화폐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나.

▲가상통화의 경제적 영향은 아무래도 관련 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러나 가상통화가 이렇게 거래가 급증한 이상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 줄 것인가',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 줄 것인가'에 대해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가상통화 관련 투자가 금지됐다는 점에서 가격변동의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야말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유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다. 이를 원화 강세가 상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인플레를 볼 때 유가와 원화 중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나.

▲구체적인 설명은 오후로 미루겠다. 이론적으로 원화와 유가 상승이 같은 비율로 움직이면 소비자물가가 상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보고 물가 상황을 우려할 건 아니라고 본다.

-가상화폐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많다. 정부 내에서도 목소리가 오락가락하고 거래소 폐쇄안까지 거론해 여론의 반발이 크다. 범정부TF(태크스포스)에 참여하는 한은의 이같은 비판 여론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가상화폐는 최근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대응이다. 다만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가계여유자금이 가상통화에 몰리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경제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효과를 어떻게 보나.

▲긍정적이란 이야기는 거래가 급증하면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 가져오고 성장에도 긍정적일 거란 견해다. 부정적 견해는 소위 가처분 소득이 개인에서 거래소로 이전되기 때문에 민간소비가 위축되지 않느냐고 한다. 상당히 단선적인 논거로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다. 이 영향을 아직 파악하기에는 가상통화와 관한 거래 통계 및 정보가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하기에는 아직 미비하다.

-가상통화 TF가 출범했는데 무슨 내용 오갔나. 한은에서도 대처를 좀 더 일찍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는가.

▲TF가 이제 막 구성됐다. 그렇지만 금융결제국을 중심으로 그 전부터 연구가 이뤄져왔다. 이것을 좀 더 다른 차원에까지 즉 금융안정이나 실물경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했다. 이달 초에 연 회의는 킥오프 회의다. 앞으로의 연구 스케줄, 중점적 방향 등을 논의했던 자리였다.

가상통화 관련해서 자꾸 질문이 이어져서, 가상통화 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어느 기관이든 간에 고유의 역할과 영역이 있어 어떤 문제에 대응하든 고유의 역할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특히 가상통화처럼 성격조차 아직도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선을 지켜야 한다. 저희들은 그전부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기존 화폐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기존 결제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것이 확대되면 경제전반과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등을 연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가상통화라는 것이 현 단계에선 화폐나 지급수단의 성격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발행주체도 없고, 가치안정성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한은이 이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디지털 혁신이 더 진전되고 확산돼서 화폐제도나 결제시스템 전반에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게 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인지, 그렇게 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한은의 스탠스는 세계 거의 모든 중앙은행의 일관된 스탠스다. 단지 멀리 내다봤을 때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혹시 그런 상황이 오는 건 아닌지에 대한 긴 시각으로 관련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가상통화 거래는 투기적인 성격이 강해서 조금 과열적이지 않느냐는, 과열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제가 이전에도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연구한다고 했는데,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 고려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봐도 되나.

▲(여기에는) '그런 상황이 혹시 오는 건 아닌지',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게 간다면 기술적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또 '기술적·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등을 연구하는 초기 단계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논의는 지금으로선 너무 나간 감이 있다. 지난 BIS 총재회의에서 화제가 되긴 했다. 각국이 똑같은 고민이고 똑같은 생각이다.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갖고 있는 의견은 디지털 통화는 갈 길이 정말 멀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5년물 통화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의 40bp 하락이 북한 관련된 우려가 완화된 것이라고 봐야하는지. 또 원화강세는 글로벌 달러 약세와 함께 작용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보는지.

▲환율에 대한 것은 중앙은행 의견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은 들 수 없다. 다만 설명한 대로 북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데도 상당부분 영향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환율은 조금 전에 말했듯 환율이 지금 하락세를 10월부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북한리스크 완화도 있겠고,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보였고, 또 아무래도 국내경기 성장세가 빨라지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쏠림 현상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하락 폭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기준금리 실효하한 높이게 될까. 높이게 된다면 어느 정도일지.

▲이론적인 논거로 말씀 먼저드리면, 기준금리 하한은 평가할 때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기축통화국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 수준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을 높이는 걸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금리상승에 따른 시장금리의 상승, 그것이 또 통화완화정도의 변화 이런 것을 봐야 할 텐데, 이에 대한 말씀은 통화정책에 관련된 것은 앞에 원론적으로 말했듯,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그것이 우리 금융, 실물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 미칠지 그때그때 적절히 파악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린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온다. 최대 상방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근에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경기확장세가 지속되고 고용과 가계소득 증대 등이 복합적 작용해서 상승추세를 보였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연말에 가서는 연방준비제도가 목표로 하는 2%에 이르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미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보면 연준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으로는 미국 CPI는 2% 내외, 연준 정책지표인 근원PCE물가가 1% 후반에 이를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2% 내외정도의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통념적인 의미에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워낙 수년간 저물가였기때문에 그런식의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나타난 수치만 보면 그것이 하나의 큰 리스크요인으로 평가하기엔 무리가 아닌가 본다.

-미국의 인플레 가능성이 인상 속도를 앞당기고, 최근에는 일본과 유럽도 통화정책 정상화 조짐이 보인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유럽중앙은행(ECB)나 일본은행 완화정도 축소하는 데 따른 영향을 질문했는데, 저희들이 통화정책·금리정책을 결정할 때라든가 주요 선진국의 금리정책결정사항을 저희들이 크게 고려하고 있다. 중요한 고려요인의 하나다. 그런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과 1대1로 곧바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이 결국 우리 실물경제에,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는 지를 보고 결정한다.

-최저임금이 물가에 어떤 영향 미치게 되나. 올해 물가 예상치인 1.7%에는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도 고려가 된 건가.

▲물가전망 시 최저임금 고려를 했다. 전망하기 위한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그것을 감안을 했다. 첫 번째 구체적 답변 불가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시나리오에 의한 물가전망은 하지만 구체적 답변 못 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라든가 민간소비라든가 성장,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전망할 때 당연히 감안을 했다. 

-다음 금리인상에 있어 요건은 성장과 물가라고 본다. 총재 개인적으로 금리결정이 1번 남았는데 다음 금통위까지 이 요건들이 충족될 수 있을까.

▲성장물가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금리정책 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 하는 것을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 금통위까지 금리인상 조건 충족될지 여부는 저희들이 금리정책 할 때마다 그 때 입수 가능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갖고 성장물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짚은 뒤에 결정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