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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가상화폐로 앉아서 돈 벌고 '거짓해명' 논란

농협·IBK·신한 6억대 수수료 챙기고 "수익 없다" 발뺌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01.18 10:55:04

[프라임경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가 과열되면서 6대 시중은행들이 수수료 수익으로만 22억원대 돈방석에 앉았다. 

특히 공적 성격이 강한 IBK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이 수수료 수익 1, 2위를 휩쓴 가운데, 은행들이 최근 "관련 수수료 수익이 거의 없다"고 해명한 바 있어 거짓말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소와 관련해 얻은 수수료 수입으로 총 22억2100만원을 거둬들였다.

ⓒ 박용진 의원실 제공

이는 전년(6100만원) 대비 36배나 폭증한 것으로 가상통화 투기가 가열될수록 은행들이 덩달아 수수료 특수를 누린 셈이다. 동시에 투자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수료를 떼는 거래소와 취급업자들은 훨씬 더 큰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용진 의원은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하지만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은행이 각각 1000원, 300원의 수수료를 챙긴다고 가정하면 취급업자들은 작년 한 해 수수료로만 74억원대 수입을 올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의 일등공신은 단연 몰려든 투자자들이다. 일례로 국내 대형 거래소의 경우 1000만원 이하 출금에 대해 건당 1000원씩의 정액 수수료를 매긴다. 즉 1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돈을 뺄 때마다 수수료 1000원씩 투자자에게 떼어가는 것으로, 거래가 잦을수록 거래소의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은행 역시 가상계좌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별다른 비용 없이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업무영역인 가상계좌 시스템을 유지, 제공하기만 하면 되므로 별도의 투자나 설비가 필요치 않다는 게 의원실 측 분석이다.

지난해 관련 수수료 수입을 가장 많이 챙긴 은행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었다. 거래소 '업비트'를 고객으로 확보한 기업은행은 건당 300원의 가상계좌 수수료를 책정해 총 6억7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국내 1위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의 주거래 은행인 농협은행도 6억5천4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빗썸과 후발 거래소 4곳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신한은행도 6억2100만원을 벌었다.

이밖에 △국민은행(1억5100만원) △산업은행(6100만원) △우리은행(59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수억원대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고객 보호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특히 특수은행인 농협, IBK 등이 최대 수익을 거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검사를 통해 불법 또는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은행 자체적으로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관련 계좌 개설로 수익을 본 것을 인정하면서도 초기 투자비용과 각종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합산에 불과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거래가 늘었고 자연히 가상계좌 시스템을 보유한 은행들은 기존 업무영역 내에서 정당한 영업을 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거래소와 투자자 사이에 일종의 안전거래 장치로 작용하고 있음을 정치권과 여론이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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