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결산] 전남도의회, 도정공백 우려 불식…의정 역량 집중

집행부와 소통주력·일자리창출·경제 활성화 입법활동 강화

[프라임경제] 전라남도의회(의장 임명규)는 올 한 해 동안 강한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의정목표로 민생 현안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강화하는데 의정역량을 총 집중했다.

특히 이낙연 총리의 발탁으로 도정공백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 집행부와 소통협력을 강화해 역점사업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과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았다. 또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제·개정하고 정비하는 입법 활동 역시 활발하게 전개했다.

◆행감·조례제정 비롯한 입법 활동 '왕성'

전라남도의회는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사,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는데 중점을 뒀다.

또 예산의 적정배분과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했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다.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남도정과 교육행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도의회의 심도 있는 점검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모두 406건의 개선과제를 찾아내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올 제311회부터 제318회까지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461건으로 작년 162건에 비해 무려 185% 급증했다. 그중 269건은 의원발의로 제정돼 의원 1인 평균 4.7건의 조례 발의를 기록했다.

◆각 상임위 민생현장 누비며 낭비성 배제, 재정 건전성 유지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주요 사업현장과 민생현장을 찾아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시켰다. 

또한 AI 현장과 가뭄피해 지역, 섬 지역, 복지시설, 도내 관광지 등의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듣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았다. 

특히 영광 원전의 경우 의원들이 두 차례 방문해 안전점검에 나섰으며 동부·서부권 조선산업 현장과 나주혁신도시, 순천·강진 공공의료현장 등 각종사업장을 누비며 문제점을 찾고 그에 따른 대안도 모색했다.

이런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27일과 28일 이틀간 전라남도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6조7508억원을 심사해 22억원을 삭감하고 16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쳤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선심적 행사지원 사업비라고 판단되는 '차문화 대중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 1억원 등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21건의 19억5880만원을 삭감했다.

'도민분권운동 지원' 사업비는 2200만원을 요구했지만 2200만원을 증액해 4400만원으로 확정하는 등 도민 불편 해소와 건강증진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업은 13억3200만원(20건) 증액했다. 

올 가장 큰 쟁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을 과소 추계해 지역개발수요가 높은데도 가용재원을 제때 사용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었다. 도의회는 현안 쟁점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의장단이 함께 소통해 상임위 예산을 존중하면서 전라남도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주요 현안 건의문 채택·빠른 대처 

200만 도민 대변자의 역할도 건의·결의문 채택을 통해 활발하게 전개했다.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애로를 정부와 국회,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것이다.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 ⓒ 전남도의회

특히 최근에는 문재인정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 헌법을 개정할 계획에 따라 '헌법에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을 채택했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청탁금지법 개정 △무안국제공항 야간운항 제한 철회 촉구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 반대 △거문도 교통불편 해소건의 △호남고속철도 무안경유 촉구 △가뭄 극복 종합대책 수립 △흑산공항 조기 착공 등 올 한 해 동안 건의 및 촉구, 결의안이 26건으로 작년에 대비 17건, 53% 증가했다.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해양 수산분야 관광산업의 국제 선도지구 지정과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현안을 대선공약에 반드시 포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서남권 조선산업의 위기에 따라 조선해양 산업 육성을 대선공약으로 제안을 했고 SOC 확충과 관련해서도 호남고속철 조기완공과 광주공항 통합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했었다. 

이와 함께 올해 역시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을 위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을 총 53회 열어 도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하면서 소통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뿐 아니라 도정발전이라는 공통관심분야를 연구하며 공부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등 8개의 연구단체에서 97명의 의원이 참여해 현지 활동, 간담회, 벤치마킹, 세미나 등 총 20회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였다.

◆청소년 의회교실, 확대·운영 성공적

해가 갈수록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청소년 의회교실도 올해부터는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운영하면서 참여 열기가 높았다.

올해 총 26회에 걸쳐 70개 학교 1955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2014년 1185명 △2015년 1410명 △2016년 1741명으로 계속 증가세다.

특히나 지난 9월19일과 20일 이틀 동안에는 특수학교인 목포인성학교와 함평영화학교 학생 6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어 장애학생들에게 처음 풀뿌리 민주주의를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이 같은 올 한 해 활동으로 도의회는 지난 11월 4명의 의원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받은데 이어 12명의 의원이 '제1회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을, 12월에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의 '2017 우수의정대상'에서 무려 8명의 의원들이 수상하기도 했다.

임명규 의장은 "올해는 도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전남 미래를 위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면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