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지켜보자"…새 정부 첫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11개월째 1.25%…"文 정부, 경기회복 기대감 높아"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는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25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린 뒤 11개월째 동결이다. 

이번 결정은 수출 호조세와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새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기준금리 변동 명분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1개월째 1.25%로 동결했다. ⓒ 뉴스1

국내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국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1% 증가한 5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은 5년 8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2014년 6월 이후 최대치인 22억7000억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3월 소매판매(소비)는 전월과 비교해 보합권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특히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1.6% 상승에 불과했다. 비내구재는 증가로 전환했지만, 내구재는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크게 축소됐고 준내구재는 1.7% 감소했다. 도소매업도 전월동월 대비 0.7% 증가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금리동결의 배경이다. 올해 1분기 말 국내 가계부채는 17조원 증가하면서 1360조에 달한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전년동기에 비해 여전히 두 자릿수로 늘고 있다.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심사가 강화됐지만 '풍선효과'는 아직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 2~3월 증가세가 2조9000억원 수준인 것과 비교해 그 규모가 1.5배 정도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41조7674억원으로 한 달 새 3조2855억원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고, 올릴 경우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늘 수 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도 금리 결정을 신중하게 만든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3월 한 차례 금리를 올렸고, 연내 2차례 이상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하면 국채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