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형화 주장' 안된다

금융노조, 금감위원장 발언 강력 비판 성명

[프라임경제] “대형화 논리는 이론에서나 현실에서나 아무런 정당성을 인정 받지 못한다”

오늘 오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위원장 김동만)는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금융기관 대형화 주장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12일 “금융회사의 인수ㆍ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독점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대형화 논리를 편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수많은 학자들이 은행 대형화는 노동자 대량감원에 따른 일시적인 비용절감 이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주장해 왔고, 이는 IMF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현실에서 그대로 입증되었다”며 “독점화된 대형은행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더 커진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며, 이는 90년대 초반의 북유럽 사례 등에서 현실로 나타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화가 된다고 경쟁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의 결과로 대형화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정말 대형화의 목적이 해외진출이라면 국내 은행간 인수합병이 아니라 외국 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