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개발원조기관과 공동성명 채택

[프라임경제] 한국수출입은행이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의 개발원조기관과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프랑스 개발청, 일본 국제협력은행, 독일 부흥금고 등 주요국의 개발원조기관들과 “유상원조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단순한 자금지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도국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한 보다 새로운 차관원조를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자는데 상호 합의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의 참여기관들은 저소득국의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지원되는 유상원조가 해당국가로 하여금 대외원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유도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유상차관의 효율적인 활용과 상환관리를 통하여 재정과 외채관리 능력이 개선되는 것은 향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체 자금조달 능력 함양 등에 유용한 경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 

또한, 참여기관들은 차관을 도입하는 개발도상국의 자금수요와 미래 채무상환능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IMF와 IBRD가 시행하고 있는 "지속적 채무관리 제도"를 환영하며, "지속적 채무관리 제도"의 틀 안에서 상호 차관정책을 조율하고, ◦ 개발도상국의 채무도입 및 관리능력을 유지발전시키는데 적극 협력키로 합의하는 한편, 이번 공동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유상원조 공여국의 추가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