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맞춤형 보육정책 개선·시행 연기 촉구

보육 운영시간 개선 비롯 5개항 요구

광산구의회는 맞춤형 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 ⓒ 광산구의회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의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이 비현실적이라며 제도개선과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

구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장의 목소리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 보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맞춤형보육 제도는 어린이집의 경영난을 악화시켜 영세 어린이집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보육의 질 저하를 동반하여 학부모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어려움과 육아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 운영시간 개선 △비현실적인 맞춤형 보육료의 현실화 △전업맘과 워킹맘, 영아반 부모와 유아반 부모와의 차별 철폐 △감액 없는 지속적인 기본보육료 지원을 건의했다.

여기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지원책 마련 등 저출산 시대 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맞춤형보육사업의 문제점 개선도 보탰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이날 제217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맞춤형 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 연기 건의안'(대표발의 정경남 의원)을 통과시켰다. 건의문은 보건복지부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