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중국 변화 대응체제로 경제구조 바꿔야"

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서 "새마을운동 역량 믿고 자신감 가져야"

[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명실상부한 경제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중 "밖으로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비롯한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우리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안으로는 내후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성장 잠재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자문회의가 제안한 '대외경제 환경변화와 대응과제'와 관련,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방향을 좌우할 글로벌 경제의 큰 틀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인식과 각오로 대응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 청와대

그러면서 "특히 중국은 수출, 투자 중심의 고속성장에서 내수 소비 중심의 중속 성장으로 대대적인 구조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중국 경제의 단기적 연착륙 여부도 관심사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경제의 구조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수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구조를 중국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창조경제에 기반한 지역특화산업 선별 육성방안'과 관련, "창조경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발전 지원 시스템을 재편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지원이 각종 특구, 산단 등 많은 프로그램들로 쪼개져 있고 지역별로 주력산업이 중복 지정되다보니 전체적으로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개별지역에 대한 효과는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완화도 지역별 차별성 없이 일괄적으로 접근하다보니까 개별기업과 산업에 필요한 핵심적 사안은 못 건드리고 사소한 것만 바꾸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미 전국 17개 지역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는 만큼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개발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 참석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 전부 역량을 모으고 한번 잘 살아보자는 의지와 열정으로 이뤄낸 새마을운동 결과가 개도국에, 또 나라를 발전시켜보고자 하는 많은 나라들에 희망을 주고 동기를 줘서, 특별한 세션을 갖고 그런 나라와 같이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새마을운동과 같이 변혁과 혁신을 통해 다른 나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다시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큰 포부와 자신감을 갖고 임한다면 위기를 큰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