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영남에만 편중"

재정자립도 등 지역 낙후도 감안한 개선대책 요구

[프라임경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영남 편중과 호남 홀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승용 의원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영남 편중과 호남 홀대론을 제기했다. ⓒ 주승용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산업통상자원위원회·사진)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정책자금의 시도별 지원 비중은 2008년과 7년이 지난 2015년 8월 현재 영남지역에 편중되고 호남지역에 적게 지원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중기청은 2009년 국정감사 당시 수도권 자금을 줄여 지방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줄어든 수도권 자금은 각 지방으로 골고루 배정되지 않고 유독 영남에만 집중됐다"고 밝혔다.

실제 가장 최근 통계청 통계인 2013년말 기업수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의 중소기업수 비중은 47.8%이지만 올해 자금 비중은 37.8%로 기업수 대비 자금 비중을 10% 줄였다.

영남의 경우 기업수 비중은 27.3%인데 비해 자금 비중은 34.2%로 기업 비중 대비 6.9%가 높게 지원됐다.

이에 비해 호남의 경우 기업수 비중은 10.1%이고 자금 비중은 10.8%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매년 되풀이 되는 것으로써 2008년 중기청의 정책자금 집행액은 영남에 34.2%, 호남에는 10.3%가 지원됐다"며 "7년이 지난 올해 8월까지 집행액은 영남에 34.2%, 호남에는 10.8%가 지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영호남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영남은 평균 44.6%, 호남은 28%로 호남에 훨씬 많은 자금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 등 지역의 낙후도를 감안한 정책자금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