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징계안 결론 못 내…국회 제식구 감싸기

與 "심 의원 소명 직접 들어야" vs 野 "제명 해야" 맞서

[프라임경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국회 징계안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전체 윤리특위 차원에서의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이 미뤄졌다.

소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심 의원의 소명을 직접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제명을 해야 한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여성 국회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심학봉 의원 징계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오는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일정으로 심 의원의 징계 결정이 사실상 국감이 끝나는 10월 중순경으로 늦춰지면서 '제식구 감싸기 논란'도 일고 있다.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 위원장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제명이라는 중한 징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절차가 충분히 완성될 필요가 있다"며 "한 번 만에 회의해서 결정하는 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나와서 소명하는 기회를 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위 위원인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는 '제명도 과한 게 아니냐'며 직접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고 5주 만에 처리되는 건 빠르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소명을 이유로 징계를 미루는 것은 시간을 벌어서 심 의원을 감싸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 회의 소집 시기를 놓고도 여야는 의견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국감 중 최대한 이달 중에 다음 회의 날짜를 잡겠다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일정이 잡힌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초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날 소위에서 심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이어 이번 주 중 징계안 의결을 위한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심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새정치연합 전국여성위원회와 여성 국회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 제식구 감싸기식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며 윤리심사자문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징계안을 절차대로 엄청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심학봉 의원을 공천을 한 책임 있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일정 한 번 빠진 것에 불과'하고 피해여성을 유린한 행위는 '개인적 사안'으로 치부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