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눈치 보나?" SKT, 제재효과 느낄 때 영업정지 시행

3개월째 SKT 영업정지 보류…우상호 의원 "선례 남기면 안돼"

[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 영업정지 시행이 3개월째 보류되고 있는 가운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SK텔레콤이 제재 효과를 느끼는 시기를 선택해 영업정지를 실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최 위원장은 "제재를 집행한 당국으로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이 제재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시기를 택해 영업정지를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16일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SK텔레콤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언급하고 있다. ⓒ 뉴스1

최 위원장은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에 대해 지난달 중순부터 계획했으나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출시됐다"며 "이에 지난 3일 회의를 진행했으나 메르스가 발병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와 SK텔레콤 영업정지 간 상관관계가 없다"며 "규제기관이 제재를 보류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규제기관이 이러한 방식으로 제재를 한다면 제재대상이 두려워하겠느냐"며 "각종 이유로 제재를 회피하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3월26일 과다 리베이트를 지급한 SK텔레콤에게 7일간의 신규모집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국내·외 시장상황 △이동통신시장 과열 정도 △SK텔레콤의 시정명령 이행 및 개선노력 등을 종합 고려해 추후 결정키로 미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