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프라임경제] 최근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 획정 인구비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개헌 논란에서 보듯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 여·야 등 이해관계에 따라 셈법과 대응은 다르지만, 지금이 '한국 정치의 혁신'을 위한 적기인 것만은 틀림 없다. 그렇다면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국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 책은 '비례대표제 확대, 구조화된 다당제, 포괄형 연립정부'를 핵심 요소로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한국 정치체제의 방향으로 제시한다.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도입돼 구조화된 다당제가 확립되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 좌·우·중도 정당들이 연합하는 포괄의 정치가 펼쳐지는 합의제 문주국가 건설을 우리 시대 정치제도 개혁의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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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지금과 같이 지역을 기반으로 양당 기득권 체제,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형 민주주의로는 한국의 정치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삶의 문제 해결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도 실현할 수 없다.

 

저자는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 위에서 지난 10여 년간 집필했던 합의제 민주주의 관련 논문과 칼럼 등을 원재료로 책의 논지와 이론 틀을 구축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헌 논의들을 이 책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