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감] 공공기관, 비정규직·계약직 노동 착취

김상민 의원, 노동부 정책 실효성 없어 개선 필요해

[프라임경제] 누구보다 고용 안정과 실업률 감소에 앞장서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부당해고를 방치하는 등 소외된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민 의원(환노위·새누리당)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들의 △고용세습 의무화 △최저임금 위반 지급 △부당해고 방치 △임산부 휴일·야간근로 강요하는 등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임산부 등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속년수가 30년이 넘어도 급여수준이 160만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과 비정규직 교사가 담임을 맡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정책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용문제와 청년실업문제는 우리 시대의 큰 아픔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고용노동부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10년째 청년일자리대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청년고용률은 큰 변동이 없어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정책이 형식적이고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할 게 아니라 소외되고 고통 받는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등의 약자에게 부당한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용환경과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심사숙고의 노력과 실효적 정책실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