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아베노믹스 자체보다 그 '이후' 대응이 절실"

[프라임경제]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엔화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아베노믹스 자체에 지금 대응하는 것보다는 '후폭풍'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아베노믹스 이후의 일본경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1995년 가을부터 2008년 가을까지 13년 동안 엔화는 한 번도 달러당 100엔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100엔을 돌파한 최근의 엔화환율은 심각한 엔저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08~2012년 달러화 대비 엔화가 70엔까지 내려간 초유의 엔고 기간과 비교하면 이제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최근 엔저 상황이기는 하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무작정 따라가선 안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박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베노믹스 '이후'의 일본의 경제 이슈들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아베노믹스의 목표대로 일본경제가 2년 뒤 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면 이에 따라 명목금리도 올라 일본 당국이 발행한 국채의 이자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런 상황 변화와 그 여파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1%포인트 상승해도 경상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하는 이자 지급액이 소요되는데 이는 일본 국세의 26%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특단의 세제 개혁 없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더라도) 일본경제는 재정위기와 맞닥뜨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재정위기와 파급효과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