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개선 이끌어내

ha당 생산량 61가마→63가마 상향조정, 쌀값 5년 평균치 적용...2013년산부터 적용

[프라임경제] 전남도의 쌀 소득보전 직불제 제도 개선 요구에, 정부가 최근 개선 대책을 내놨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변동 직불금 산정기준을 현행 1ha당 80kg기준 61가마에서 63가마로 상향 조정했다.

또 쌀 목표가격 산출시 수확기 쌀값 산출기준을 3년 평균에서 5년 평균으로 하고, 최고와 최저치를 제외키로 했다. 쌀 생산량 기준을 현실화한 이 개선안은 2013년 생산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ha당 31,000원이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10년 생산량 기준 전남도내 농가는 56억원을 더 받게 된다.

이밖에도 전남도가 건의한 목표가격(현행 170,083원/80kg→200,000원), 고정직불금(700,000원/ha→1,000,000원), 변동직불금 기준(80%→95%)은 농식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시도지사협의회와 국회, 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알린 덕분이다” 면서 “살 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확보 기반 유지를 위해 미반영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