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325조 한나라당 단독처리 국회 통과

18대 국회, 4년연속 예산안 합의처리 불발…민주 표결에 불참

[프라임경제] 새해를 약 40분 남겨둔 지난해 31일 밤 11시20분께 2012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단독처리였다. 18대 국회가 2008년 이후 4년 연속 예산안 합의처리에 실패한 순간이었다.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이 론스타 국정조사 도입에 합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결에 전원 불참했고,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등 민주통합당을 제외한 의원들로만 예산안이 의결됐다.

예산안은 재석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고,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안 가운데 3조9000억원을 감액했고, 복지와 일자리 사업 예산, 지방균형 예산 등 최종적으로 3조2000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3323억원, 일자리 지원 4756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3752억원, 한미자유무역협정 대비 농어업지원 3035억원, 무상급식 1264억원 등이다.

감액 사업은 4대강 관련 저수지뚝높이기 사업 2000억원, 제주해군기지 1278억원, 해외자원개발 출자 1600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 38%의 최고 세율을 신설하는 일명 ‘한국판 버핏세’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민주통합당 측에서 최고구간을 ‘2억원 초과’로 설정해 수정안 표결을 요구했지만 표결에 밀려 결국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채택됐다.

이어 국회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했고, 미디어렙법 문제 역시 이날 여야의 끝없는 실랑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간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자 본회의가 시작될 때 미디어렙법은 처리 안건에서 제외됐고, 여야의 밀당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렙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