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한나라당 반대로 1% 부자증세 물건너가”

"한나라당 수적우세 이용 끝까지 반대 무산"

[프라임경제] 이용섭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세소위 위원)은 28일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은 민주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재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여야합의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통합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1% 부자에 대해서는 증세하고 99% 국민들의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40% 세율을 신설하고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신설하자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주장이다.

이용섭 의원은 “그러나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수적우세를 이용해 민주통합당안을 끝까지 반대함에 따라 관철시킬 수 없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내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이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