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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석채취허가를 득하고 개발하다가 중단한 화원면 별암리 야산. 십여년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앙상한 모습으로 해남군을 찾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 ||
[프라임경제] 전남 해남군 화원면에만 토석채취장 인허가를 받은 곳이 무려 11곳에 달해 해남군의 산림정책이 뇌사상태란 비난을 사고 있다.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를 선도할 화원관광단지 인근에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남발하면서 관광단지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해남군에 따르면 일개 면 단위인 화원면에만 무려 11곳의 토석채취장에서 토석채취가 진행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인접 시군인 무안군은 통틀어 9곳의 산에 허가가 났고 진도군은 5곳에 불과하다. 신안군은 1곳으로 알려져 해남군의 산림정책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토석채취장의 인허가는 다른 인허가와 달리 '수십 년의 기간이 지나도 사실상 원형복구가 어렵고, 경관훼손은 물론 생태계와 주변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면, 한번 허가가 나면 인근 건설현장의 골재수급이 원활하여 건설에 도움이 되고, 취토장 운영업자에게는 수년간 골재를 채취해 판매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어 이권사업으로 잘 알려졌다.
때문에 인근 지자체는 주변환경검토나 주변환경과 주민에게 미칠 영향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토취사업장의 구비조건 등을 꼼꼼히 살피는 절차를 성실하게 반영해 인허가를 까다롭게 내주고 있다.
그러면 왜 작은 면 단위면서 화원관광단지가 인접한 지역에 인허가가 집중돼 있을까.
J프로젝트에 따른 도로확장공사 등 발생할 공급처를 내다보고 인허가 신청이 난무했던 상황과 화원면 인근의 야산이 개발지역과 떨어진 됐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낮게 형성됐다는 점, 그리고 해남군의 느슨한 행정절차 등으로 화원면으로 을로 몰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운영업자의 이익과 해남군의 완만한 행정과정으로 화원면의 야산이 누더기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다퉈 지리적 여건과 자연경관을 관광상품을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해남군은 화원면에 취토장 인허가를 무더기로 난발하면서 뇌사상태의 산림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해남군 화원면이 고향인 김 모(44. 목포시 상동) 씨는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남군은 취토장 인허가 과정에 촘촘한 그물망을 통해 남발을 막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오시아나 화원관광단지와 블랑코비치 해수욕장 등 관광자원과 추진하고 있는 거대관광지구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를 견인할 화원면의 아름다운 야산을 지키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며 “한창 조성 중인 77번 국도의 연결 등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최대의 관광지 역할을 해야 할 화원면을 더는 해남군의 무분별한 토석채취인허가로 누더기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목포시청 공직자 K씨도 “주말에 짬을 내서 고향 화원을 둘러봤는데, 완전히 버려진 땅으로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심각하더라”면서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등으로 해남군의 관문이 된 화원이, 해남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행정의 관심에서 동떨어지고 산림보호 의지가 부족해 폐허로 변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화원면은 지리적 여건으로 과거 개발과 정책에서 소외됐지만 그만큼 잘 보존돼 있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아껴둔 땅이었다”며 “특히 최근 각종 SOC 확충과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전남도와 해남군의 최대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고 화원관광단지가 전국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큰 인기몰이로 명성을 얻으면서 해남군과 전남의 대표관광지로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또 “J프로젝트의 배후지로 화원면은 서남해안의 관광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관광의 요충지가 된 것”이라며 “서남해 관광지로 최상의 조건을 갖춘 화원면이 한 치 앞도 예견하지 못하는 해남군의 장님행정으로 관광지가 아니라 거대한 토석채취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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