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KT 2G 종료…4G LTE 실시

보상대책안 마련에 심혈, LTE 서비스 탄력 기대

KT가 2G 사업 폐지 결정에 따라 2012년 1월3일 LTE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프라임경제] KT의 2G 사업 폐지가 결정됐다. KT의 2G사업폐지에 제동을 걸었던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 7부는 2G 가입자들이 이동통신(PCS) 서비스 중단과 관련, 사업폐지 전 알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2G망 폐지 승인’ 집행정지 신청에서 1심 판결을 26일 취소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폐지에 따라 손해를 본다는 이용자들의 주장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통해 보상받는 수 있고,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없어 발생한다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KT가 이용자들에게 2G 서비스 폐지에 따른 보상대책안 마련과 오랫동안 서비스 종료 사실을 알려왔던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KT는 즉각 2G 서비스의 폐지 절차를 밟아갈 수 있게 됐고, 4G LTE 서비스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KT 관계자는 “2G 서비스 폐지 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항고심 결정은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및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IT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미처 3G로 전환하지 못한 2G 이용자들이 서비스 종료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KT는 3G 임대폰 무료 대여, 기존 번호 연결 및 표시, 착신전환 서비스, 2G 번호 보관 서비스(6개월간), 서비스 종료 안내 링투유, 긴급 개통을 위한 방문서비스 등 다양한 이용자보호조치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KT는 2012년 1월3일 오전 10시 서울을 시작으로,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며, 동시에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