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반전’ 애플 이대로 꺾이나? 특허전면전 중간평가

주요거점 특허소송 잇단 반전…현재로선 ‘삼성, 승기 잡았다’

[프라임경제] 세계 스마트폰·태블릿PC 시장에서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대외적으로 이들의 올 한 해는 실적경쟁이 주였지만, 이면은 원조기술 주인 자리를 향한 물밑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특허경쟁 관철에 따라 다가올 임진년 글로벌 시장 속 명암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올해를 돌아보면, 초반 애플의 강세가 점쳐졌지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현재 형국은 삼성전자에 보다 유리한 상황이다.

올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독주가 돋보이고 있다. 올 하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판매량 3000만대를 넘어선 갤럭시S와 갤럭시SⅡ에 이어 최근 국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장점을 결합한 갤럭시노트를 출시, 연내 판매량 20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애플 아이폰의 열기는 주춤한 상황. 정확한 추이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기준 아이폰4S는 약 60만대 정도가 판매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혁신과 혁명’의 대결을 펼치며 얼리어답터들의 ‘지름신’을 유혹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이들을 두고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는 특허전쟁이다. 현재까지 삼성과 애플은 9개국에서 30건 정도의 소송으로 승패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판도 삼성에 기울어

삼성전자와 애플은 특허 소송 관련, 승패를 주고받는 혼전양상을 보여 왔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특허전은 디자인, 3G, 무선통신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장기전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분위기는 삼성전자의 상승세로 기우는 모습이다. 최근 호주대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와 관련,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을 기각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4월부터 특허전쟁을 시작해 디자인, 3G, 무선통신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장기전으로 진행돼 왔고, 승패를 주고받는 혼전양상을 보여 왔다. 하지만 주요거점 특허소송이 잇따라 반전되면서 현재 삼성전자에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판결은 호주법원이 ‘갤럽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을 뒤집어 판매를 허용한 것이어서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전쟁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호주법원에서는 삼성전자의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펌웨어 애플에 소스 코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고, 미국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 3종의 갤럭시 모델과 갤럽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최근 독일에서 진행 중에 있는 특허 소송 또한 삼성 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법원은 잠정적인 판단이지만 애플의 태블릿 디자인 특허권은 보호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삼성이 사용한 평면 스크린이 이미 미국에서 특허권을 부여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특허전의 양상은 애플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듯 했다. 지난 8월 독일법원은 애플이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한 것을 받아들여 네덜란드외의 유럽연합 국가에서의 판매가 금지됐고, 또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IFA 2011’에서는 갤럽시탭7.7의 전시를 포기해야하는 어려움도 겪은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호주에서 이번 주부터 ‘갤럽시탭 10.1’판매가 시작된다”며 “현재 전세계 9개국에서 30건 정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호주의 경우 항소심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것을 보호하고 특허를 관리해 애플의 소송에 법적대응을 철저히 하겠다”며 “이로써 고객들에게 차질 없이 제품을 선보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판매금지 가처분 등 그간 법정공방 과정과 예상되는 결과는 오는 2012년 삼성전자의 승승장구를 점칠 수 있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크로스 라이선싱’ 고려해야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전쟁을 두고 ‘크로스 라이선싱’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크로스 라이선싱’이란 두 기업이 서로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것을 허용하고, 특허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이들의 특허전은 애플이 삼성전자와 공생발전을 하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충북대학교 뉴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한광접 박사는 “애플은 삼성전자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애플의 이번 소송은 안드로이드의 빠른 성장에 잠시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돌려서 생각해볼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판매를 일시 중지시켜 빠른 성장을 막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 박사는 이어 삼성전자와 소니간의 ‘크로스 라이센싱’을 체결한 사례를 들며 “컨버전스 시대의 독자적 특허 의미는 점점 퇴색해 간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와 관련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저지하려는 의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에 따라 미국에서는 현 특허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