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공무원 업무소홀, 복원자금 8억여원 ‘낮잠’

[프라임경제]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광주광역시가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부과해야 할 ‘생태계보존협력금’을 부과시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말미암은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지역의 복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감소를 가져오는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 징수해야 한다.

또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부서장은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어 부과·징수부서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기업지원과(당시 산업고용과)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인 ‘진곡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2008년 12월 31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승인내용을 환경정책과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훼손지역의 복원을 위해 마련돼야 할 ‘생태계보전협력금’ 8억 6200만 원이 3년 동안 낮잠을 자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됐고 시는 2011년 1월 28일에야 사업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는 재정난을 이유로 분할 납부를 요구했고 지난 6월 22일 4억 3100만 원을 냈으며, 잔액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22일까지 추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소홀로 말미암아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양, 보성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한 진곡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는 R&D특구지역인 광산구 진공·골용·오선·하남동 일원에 191만 1000㎡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식경제부 산하의 클린디젤자동차연구소를 비롯해 관련된 연구소와 부품제조회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공사금액은 약 710억원으로 한양과 보성건설이 각 70%, 30% 공사를 담당하게 되며,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