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통합당은 2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 정부가 전날 조의 표명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조문확대’의 긍정적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9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회 차원의 조문단 구성, 12월 임시국회 등원 등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노무현 재단의 조문을 불허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민간차원의 조문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원혜영 공동대표는 “당의 방침은 오늘 오후 3시 예정된 종교단체 대북지원 사업을 주도해 온 시민사회단체 원로 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하고자 한다”면서 “어제 민주통합당이 등원을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국회에서 평화를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 때문이었다. 민주통합당은 오직 평화 민생만을 가슴에 새기며 국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조의 표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이용선 공동대표는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서 문제에 대해 조의를 표명하고 특히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표명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애기봉 트리를 설치하지 않을 것을 종교계에 권유한 것, 그리고 민간차원이긴 하지만 조문을 허용한 것은 매우 전향적 조치”라면서 “이번 사태가 오히려 막힌 남북관계를 풀고 한반도의 안정과 협력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에 서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 조치를 환영하고 그것을 더욱 더 발전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급서로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 디도스 사이버 테러, 대통령 측근비리 등 중대한 현안 문제가 수면 아래로 사라지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열리는 국회인 만큼 민주통합당은 비장한 각오로 이번 임시국회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을 정략적으로 악용해서 측근비리게이트나 사이버테러 청와대 개입의혹 등을 유야무야 덮으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인기 최고위원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지원해 왔던 식량지원, 연년 20만톤이 중단된 지 4년이 넘어오고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여는 첫 단초로 식량지원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민희 최고위원은 노무현 재단의 조문을 정부가 불허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 뒤 “노무현 재단과 권양숙 여사, 문익환 목사 유족을 비롯해 민간차원의 조문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 일시와 장소에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오종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55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19일 오전 10시에 특별방송을 예고하고서도 낮12시까지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사실을 몰랐다는 국정원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 의심스럽다”면서 “지금은 국가안보상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기이며, 정부당국자가 발언 하나하나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할 때”라고 꼬집었다.
오 대변인은 이어 “이런 시기에 북한의 공식 발표를 명확한 증거도 없이 부정하고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국정원장이 증거도 불확실한 발언으로 논란을 유발하고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조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정보능력 부재를 과시하며 ‘동네정보원’, ‘숙박원’이라는 조롱 속에 웃음거리로 전락한 국정원이 엉뚱한 논란으로 면피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면서 “결국 국정원이 면피용으로 책임을 덮으려는 것이라면 범죄를 숨기기 위해 범죄현장에 방화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더욱이 한나라당 정보위원이 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정부의 또 다른 은밀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며서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고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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