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연간 2000억원대 예산 사장

세입추계 불일치, 불용액, 명시이월 과다 등 방만하게 운영

[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불용액과 명시이월을 합해 연간 2천억 원대 예산을 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재홍 광주시의원(민주/동구2)은 19일 광주시교육청 제2회 추경안 심의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을 보면 약 940억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을 금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했다”고 밝혔다.

◆명시이월 과다

손 의원에 따르면 신설학교 2곳(효천초,신용중)에 대한 부지매입비 94억원과 수완초 ,선우학교 시설비 327억원 등 학교 신설비 490억원과, 기존학교 시설 증개축비 100억원 등 학교여건 개설사업비 596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했다.

나머지 이월액 중 임해수련원 건립 등 상당수는 이번정리 추경에 편성해 곧바로 이월하였다. 특히, 학교 신설비는 주먹구구식 학생 수용판단으로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불용액 과다

또한 교육청의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을 700억원만 반영하였지만, 금년도 교육청 자체 가결산 결과 불용액이 962억 6천만원으로 1천억원 대에 이르고 있다.

손재홍 의원은 “교육청이 2011년도에 본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을 226억을 계상하였지만 2010 회계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1천110억원이나 된것을 감안하면 불용액이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은 2008년도에 87.4% 이던 것이 2009년도에는 85.7%로 2010년도에는 83.5%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손 의원은 “광주시청 예산은 교육청 예산의 2배가 넘지만 불용액이 300억원에 불과하다며 교육청의 불용액이 시청의 3배가 넘는 다는 것은 예산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입예산 추계 부적정

교육청은 이자수입을 당초 본예산에서 27억 3천만원만 편성하였으나 이번추경에 41억 4천만원이 증가된 68억 7천만원으로 편성했다.

최근 3년간 이자수입의 본예산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2009년도 36%, 2010년도 52%, 2011년도 40% 수준으로 과소 편성해 오고 있다. 이자수입은 금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예치 액수도 충분히 추정 가능한 것인데 당초에산에 예산에 50%도 편성을 하지 않았고 이것이 관행화 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편성이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년도 본예산에 임대료 수입등 자산수입을 1억3천만원을 계상했지만 이번 정리추경에 또다시 17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자산수입이 무려 10배 이상 증액됐다.

임대료와 매각수익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것이다

손재홍 의원은 “교육청 예산이 전반적으로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가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세입예산이 추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도 불용액과 명시이월이 각 각 1천억원 대로 교육청 전체 예산 중 연간 2천억원이 사장되는 등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교육청의 이러한 방만한 예산 운용은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저하는 물론, 교육청의 재정운용 전반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