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사표 노회찬 “한미FTA는 사실상 삼성FTA”

[인터뷰] “정국 키워드는 백수탈출…정재계 복지실현에 힘 보태야”

[프라임경제] 17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이끄는 인기 트위터리안, 어록 제조기, 토론 전문가, 촌철살인, 로맨티스트에서 호빵맨에 이르는 다양한 별명으로 불리는 정치인,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할 줄 알고, 각종 토론회나 방송 출연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 어렵고 힘든 약자들의 영원한 동반자.

모두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대표를 거친 노 대변인은 최근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목표로 진보세력과 통합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대변인으로 돌아왔다.

방송 섭외 1위 정치인을 방불케 할만큼 노 대변인의 활동영역은 넓다 못해 다채롭다. 지난 11월 ‘열풍’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인기 팟케스트 ‘나는꼼수다’에 출연한 후, 최근에는 세게 최초 스마트기기 전용 방송채널 ‘손바닥 tv’의 프로그램 ‘이상호 기자의 손바닥뉴스’에 출연해 변함없는 입담을 과시했다.

점잖고 예의바르지만 할 말은 꼭 하고야 마는 노 대변인을 지난 16일 상암 DMC 센터 ‘누리꿈스퀘어’ 빌딩에서 직접 만나봤다. 다음은 노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밝힌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미FTA를 두고 사실상 삼성FTA"라고 규정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합당한 통합진보당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지율 또한 점점 상승해 10%를 넘었다고 들었다. 통합진보당의 미래를 어떻게 점치고 있나.

▲대중적으로 인정받고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치를 통해 국민들이 환영하는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실용적이고 대중적인 정치, 부담주지 않는 정치를 하기 위해 통합을 했다. 하지만 아직 통합진보당은 모든 진보세력이 모인 것은 아니다. 모든 진보세력은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함께하지 못한 진보세력들과 더욱더 진지한 대화와 협력 노력을 통해 통합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표다.

-요즘 국회가 매우 어수선하다. 한나라당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 이후 당 쇄신론이 급부상하면서 일부 의원들의 탈당과 박근혜 전 대표 체제로 정비를 마쳤다. 민주당 역시 다르지 않다. 폭력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시민통합당과의 합당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최근 모습 어떻게 평가하나.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재창당 수준의 쇄신안을 내놨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한나라당이 국민과 멀어진 것은 정책 노선이 국민과 반대방향이기 때문이다. 노선을 그대로 둔 채 얼굴과 모양새를 바꾸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부패한 밀가루를 계속 쓰면서 메뉴를 짜장면에서 짬뽕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의 경우 세 늘리기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혁신은 갈 곳이 없을 것이다.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 정재계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과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당선시킨 386세대만큼 내년 총선에서 2040세대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2040세대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과 2040세대가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세대가 아픈 시기를 겪고 있다. 전 세대가 아프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혹은 가족들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되어있다. 정치적 의사표현은 투표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5060세대 이상 고연령대는 이미 투표율이 높다. 때문에 2040세대의 표심을 자극해 정치에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세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적극적인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지난해 반값 등록금,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다. 통합진보당이 바라보는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 이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반값 등록금을 실천에 옮겼다. 시장이 시립대학교 등록금을 반으로 줄였다는 것은 대통령이라면 국립대학교 등록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다음 문제되는 것이 사립대학교다. 하지만 국립대 등록금이 낮아지면 등록금 경쟁력에서 뒤처진 사립대 역시 등록금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대학 등록금부터 현실화 되어야 한다. 청년실업과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직접적인 일자리 마련보다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 즉,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인턴 등의 일자리는 전시대책일 수밖에 없다.

-지난 10·26 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낭 후보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따돌리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당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셨는데, 박원순 시장의 시정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대이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켰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한다면 “시장 정말 잘 뽑았다”는 말을 머지않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꼼수다’ 열풍이 대단하다. 최근 출연한 ‘손바닥tv’도 출항 후 순풍을 맞고 있는 모양새다. 이 두 방송의 특징은 청취자 혹은 시청자와 소통한다는 데 있는데, 이는 SNS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만명의 팔로워를 이끄는 파워 트위터리안으로 불리는데 SNS을 비롯한 소통 방송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나.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넘어가는 듯 한 시대적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소통의 방식이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방송과 언론, 신문 등의 형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개인들은 1인 미디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대대적인 소통 방식의 변화는 사회의 민주주의 양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언론이 권력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언론도 또 하나의 권력이다. 1인 미디어는 이 같은 권력을 나눠갖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미 SNS는 정치인들이 대중을 접촉하는 방식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올 한해 경제난도 꽤나 심각했다. 한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재계의 공조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2년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정재계의 공조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년도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내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기업도 힘들어진다. 기업이 힘들어지면 정부도 힘들어진다. 국민 살림살이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려면 구매력을 늘려야 한다. 국민들의 구매력을 늘이는 방법은 복지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 역시 발전하려면 안정적인 시장을 가져야 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기업과 정부가 복지 실현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 대변인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잘 알려져있다. 지난달 한성대 강연회에서 한미FTA를 “파리(한국)와 코끼리(미국)의 키스”라고 규정해 화제가 됐다.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이대로 한미FTA가 체결되면 중소기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핸드폰, 자동차 등 몇개 품목만 경쟁력이 있고 이 품목들은 몇몇 재벌회사가 독점적으로 생간하고 있다. 그들만을 위한 체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그룹이 FTA체결의 주최세력이다. ‘한미FTA는 삼성FTA’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추진됐고, 한미재계위원회가 수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벌, 그중에서도 삼성의 FTA 추진 욕구가 컸다. 부시 정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했고, 당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농업과 제조업을 포기하더라도 서비스사업에 대해 강력 추진하고 싶어 했지만 미국의 서비스사업과 우리는 격차가 크다. 미국의 거대 서비스 시장에 국내 재벌들이 꼽사리처럼 끼어있는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즉, 복지마저 상품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삼성X파일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 2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처리 됐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판단을 앞둔 지금 심정이 어떤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불법도청을 막기 위해 형량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내 경우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공개 여부 등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도청한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삼성X파일 사건이나 한미FTA 모두 전관예우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본적으로 전관예우 관행이 뿌리 뽑혀야 한다.

-2012년 총선 출마 여부가 궁금하다. 출마 한다면 지역구는 역시 노원구인가.

▲출마해야하지 않겠나. 지역구는 노원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 밖에 보여주지 않은 모습이 많다. 지금 국회에는 신뢰받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래서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누구나 마음 편히 대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동네이웃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