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방송학회가 ‘700MHz 주파수 활용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마련했다.
한국방송학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으며, ‘700MHz 주파수 활용 방향’에 대한 주제로 치러졌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광호 교수가 발제했다. 김 교수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700MHz 대역의 회수와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주파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해 주파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방통위가 공공자산인 700MHz 대역을 통신사에 내주려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700MHz 대역은 산간벽지, 도서지역 등 방송전파가 도달하지 않는 지역의 난시청해소를 위해 필요하고, 무료의 차세대 방송용으로도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방송주파수의 분배와 할당이 주요 정책 사안으로 부각된다며, 주파수의 수요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선, 사회적 환경이 무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유비쿼터스 소통이 이뤄질 수 있게 무선기반의 네트워크 환경이 실외로까지 확대된 것.
이에 따른 디지털전환 이후의 주파수 경매제 논의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2012년 말 디지털전환 이후의 700MHz 대역주파수의 경매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700MHz 대역 방송용 주파수의 회수 및 재배치 할 수 있는 여유주파수가 존재하는지의 문제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기존에 사용하던 지상파 방송의 용도와 수요가 있는지 파악한 후 여유대역에 한해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700MHz의 수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채널재배치와 난시청해소 사업이 충분히 마무리된 시점에서 할당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며 “700MHz 주파수 대역의 경우,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난시청 환경개선과 차세대방송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디지털전환 이후 방송용 DTV 주파수 가운데 지금까지 방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던 700MHz(폭 108MHz) 대역을 회수하고, 방송과 통신이 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대학교 윤석년 교수, 계명대학교 최우정 교수, KBS 이종화 기술전략국장, MBC 김성근 기술관리부장,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 미디어커뮤니케이션테트워크 최영묵 편집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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