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8가지 등원 조건 수용하라” 한나라 거센 압박

여야 합의 실패...임시국회 ‘또’ 공전

[프라임경제] 임시국회에 ‘조건부’로 등원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민주당은 선관위 해킹 사건에 대한 특검 시행 등 8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하며 한나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예산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먼저 등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 문제를 협의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해 12월 임시국회는 공전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특검 도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재협상 촉구결의안 ▲미디어렙법 제정 ▲정개특위 가동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 ▲론스타 국정조사 ▲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ㆍ일자리 창출 등 복지예산 반영 등 8가지다.

민주당은 전날 양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한나라당이 이 같은 8가지 조건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15일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고질병인 날치기 중독증이 재발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10월26일 선관위 사이버 테러가 자금과 인력을 치밀하게 준비한 조직적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가 자금거래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한나라당은 오늘이라도 당장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발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5.16 군사쿠데타와 12.12 쿠데타의 후예인 한나라당은 재창당이 아니라 해산·소멸되어야 한다. 변화가 불가능한 정당”이라며 “한나라당의 고질병인 날치기 중독증이 재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화와 토론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원내지도부는 그동안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정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다 달았다”면서 “이대로라면 등원은 없다. 총선까지 전면적인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등원 전에 한나라당에 요구한 8대 조건을 하나씩 설명한 뒤 “(이 조건에) 무리한 것이 있는가. 정부 여당이 받지 못할 것이 있는가.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했을 경우 우리 스스로가 발목 잡힐 것을 예상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부 여당이 대화와 토론조차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한계에 왔다”고 격분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앞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당리당략적 조건들로 국회운영을 어지럽히고 국가운영에 발목 잡으려 한다면, 이는 오히려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무조건적인 등원을 촉구한 바 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논평에서 “여전히 조건을 달아가며 국회 등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민주당의 모습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무책임한 행태”이라며 “민주당이 미리 결론을 내리고 등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