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정부 ‘대중국 외교정책’ 쓴소리

“미.일에 편중된 이명박 정부의 편식외교정책 재검토돼야”

[프라임경제] 민주당은 14일 故 이청호 경장 사건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우리 정부의 미흡한 외교전략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에 근거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지 않고 있지만 어제는 대책 강구를 위한 국토해양위에 참석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경비정의 규모를 늘리고, 충분한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정부가 유감표명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정부를 통해서 재발방지조치를 단단히 강구해야 한다”면서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사태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청호 경장의 순직과 관련해서 국회 국토해양위가 어제 불법중국어선 단속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했다”면서 “민주당은 해경 대형함정의 9척 건조, 해경 대인장비 개선, 흉기소지 저항시 접근단계부터 총기사용을 강화하는 문제, 해상특수기동대 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중국 정부가 유감 표시했다고 해서 그냥 끝낼 문제는 아니”라며 “해양경찰의 안전은 물론이고, 중국을 상대로 우리의 해양주권과 어족자원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외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정부에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이명박 정부의 편식외교정책 또한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최고위원 역시 “한중관계의 냉랭한 현실이 투영돼 있다고 본다. 중국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사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힘든 문제”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 한중관계 속에서 계속 되풀이돼온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 정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지금 국민은 중국의 경우없는 태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오죽하면 자기 차를 가지고 대사관에 돌진하겠는가”라면서 “중국정부가 사과는 했지만 늦었고 애매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국민의 걱정이 크다. 더 이상 이 문제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청호 경장을 비롯한 해경 특공대원 위험수당이 월 4-5만원 수준이다. 4대강 공사비에는 국민세금을 물쓰듯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접은 너무 박하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서해상에서 빈발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적 행위가 중국의 대국주의 경향이 방치한 결과가 아니라면 중국정부는 진지하게 사과하고 스스로 특단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정부 역시 국제법과 국내법에 근거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에 있다. 중국의 일방적인 잘못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외교현실은 정부의 외교정책 실패가 분명하다”면서 “우호적인 협력관계는 필요하지만 국토수호와 자국민 보호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자주적인 외교정책이 이정부에서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친미, 친일 위주에 편중된 외교정책이 중국과는 불안정한 관계를 만들어서 불러온 참사”라면서 “우리 정부는 유감표명을 받아드리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자 엄벌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