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저소득층 무상 우유급식 지원 ‘나 몰라라’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교육청은 실태 파악도 못해”

[프라임경제]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011년 광주시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축산발전기금 70%, 광주광역시 이전 경비 30%로 전액 무상 지원되는 저소득층의 우유급식이 해당 학교의 안일한 행정과 편의 등을 이유로 예산의 사장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 홀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곤 위원장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우유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학교 행정과 운영위원회가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확인도 없이 우유급식을 하지 않기로 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330원을 기준단가로 납품받는 우유급식은 저소득층에게는 무상 지원, 일반 가정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우유급식 여부에 대해 고등학교의 경우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59개교는 우유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정 위원장은 “복지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기금과 광주시로부터 이전 되는 경비를 통해 무상으로 지원되는 우유급식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유급식을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우유급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