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해경순직’에 뒤늦은 대책 요구

[프라임경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해경 특공대원이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 여야 정치권은 13일 중국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작전 과정에서 해양경찰관 2명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다친 사건이 전날 발생한 직후, 정치권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따른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여야가 부랴부랴 뒤늦게 ‘코멘트’를 내보내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건이 발생한 12일, 당내의 어수선한(?) 상황으로 ‘침묵’하고 있을 때 자유선진당 문영림 대변인만 논평을 내고 “해양경찰청은 나포한 중국 어선과 선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특히 인명을 살상한 선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과 폭력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정치권은 결국 하루 뒤인 13일 부랴부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공권력에게 자행됐다”며 “이 사건을 우리는 묵과하면 안되고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판 해구”라면서 “더 이상 우리 해경에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고, 정부는 불법어획 문제를 이제는 국제문제로 정면대응 해 반드시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국 외교부의 사건 브리핑에서 우리 해경에 대한 위로와 사과의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효적인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문제를 대처해서 처벌을 강화할 것과 무기사용 등 해경 대원 보호에 철저한 방안을 마련할 것, 해양경찰력을 보다 강화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점검도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중국 측의 어족자원 고갈로 불법중국어선의 조업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상황에서 갈고리, 쇠파이프, 각목이 난무하는 등 불법중국어선의 저항이 갈수록 포악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해상공권력이 흉포한 불법에 희생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영해가 무법천지가 되어서 우리 해경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비보완, 단속인력확충, 처벌수위강화 등 실효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불법에 강력히 대응하기를 촉구한다”며 “또한 정부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모색을 위해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외교적 마찰을 염려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해경의 부상과 순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중국정부는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자국 선원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당국도 중국어선의 횡포를 막을 외교적 노력과 함께 중국 선원들의 물리적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 해양경찰의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전날 순직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이청호(40) 경장의 빈소가 있는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을 이날 오후 찾아 조문하고, 실의에 잠긴 가족들을 위로했다.

손 대표는 조문 후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건의 진상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손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동료를 잃은 해경 대원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했다.

이어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어선 규모나 선단 규모도 커지고 또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횟수나 빈도도 높아져서 지금까지의 대책만으로는 안된다”면서 “앞으로 중국어선을 단속하는데 우리 해경에게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게 경비정의 규모를 늘리고, 그에 상응하는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진표 원내대표의 지휘아래 국토해양위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해양경찰청장에 따르면 중용 경비정을 새로 15척을 건조해서 중국어선에 안전하게 접근하고 제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 국회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손 대표는 특히 중국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엄중 항의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외교적인 조치를 단단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다 순직한 해경 고 이청호경장의 명복을 빈다”면서 “정부는 이 같은 참혹한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