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대강 목적세’ 신설 검토 ‘파문’

국토부 “4대강 유지관리비 2012년 예산보다 3배 많은 6125억”

[프라임경제] 4대강 유지 관리비가 당초 1997억원에서 약 3배 늘어난 6125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이 같은 ‘막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4대강 목적세’를 신설하는 등 이명박 정부가 ‘어마어마한’ 4대강 재원 확보를 위해 이른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예결위 간사)이 13일 공개한 국토연구원의 ‘국가하천 유지 관리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하천 유지관리 비용은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 관리비, 예초비,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비 등을 포함해 6157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비용을 보면, 국가하천 기존 시설물을 포함해 4대강 시설물인 다기능 보, 홍수 조절지, 강변저류지, 생태하천, 자전거 도로, 슈퍼제방 등에 대한 일상 보수·점검비가 매년 2532원이 필요하고, 예초비(풀깍는 비용)가 438억원, 강바닥을 파내는 하도준설비가 매년 67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4대강 유지관리예산 1997억은 이 보고서의 한 부분인 일상적 보수·점검 비용 2523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편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비용을 축소하고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제방, 자전거길, 생태하천 등의 비용 증가분을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거나 아예 시설물을 방치하거나, 타 예산에서 전용할 것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4대강의 일상적인 보수·점검비 2532억원 이 외에도 기존시설물의 보수·보강, 긴급보수·보강비용을 2075억 책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4대강 유지관리예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수·보강, 긴급보수·보강비용 2075억원은 향후 여름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 및 그 밖의 기타 문제가 발생해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및 유실, 보 파손 등 긴급한 시설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다.

또 보고서는 제방, 하구둑, 수문, 다기능보, 홍수조절지, 슈퍼제방 등을 1종과 2종 시설물로 구분해 연평균 안전진단비용 235억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 어디에도 시설물 안전진단비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현재 낙동강지역 8개보의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4대강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 역시 “다기능보, 홍수조절지, 자전거도로의 보수주기를 1년으로 산정하고 있어 안전점검이 매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 및 기타의 이유로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강 주변 지역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4대강 유지관리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4대강 목적세’까지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논란은 더욱 증폭될 조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목적세를 청량음료, 주류, 먹는 샘물 등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지자체가 징수하고 있는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하천수 사용료를 국가가 직접 부과, 징수하겠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국토연구원이 이 같은 4대강 목적세를 신설할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한 것은 그만큼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할 것을 예측한 반증으로 해석된다.

결국 4대강 사업의 시설물은 국민과 차기 정부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기본을 지키지 않은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의 예견된 결말이며 더 큰 문제는 파괴된 환경을 어떻게 되살리고, 매년 쏟아부어야할 예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은 4대강과 관련한 제반사업을 실제로 준비했던 곳 중 하나”라며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4대강은 앞으로 계속 잘못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궤도를 수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