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3일째 파행…예결위 무용론 '비등'

위회 관계자 “일부 초선의원들 폭거, 정치적 이해관계한 몫”

[프라임경제] 광주시의회(의장 윤봉근) 예산결산위원회가 3일째 파행으로 얼룩지며 예결위 무용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회 상임위가 예산을 과다하게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주민들의 시위와 점거로 예결위 회의실이 점거되는 등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번 파행의 원인 중 하나로 일부 의원들의 지나친 권한행사와 감정적 대응 등이 도마에 올랐다. 또, 지난 광주시장 선거와 민주당 시당위원장 선거 결과에 의한 이해관계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특정인과 특정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에 의해 예결위가 무력화 됐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일회성, 전시성, 행사성, 과대편성으로 판단될 때 삭감의 원인이 되지만, 집행부의 소명을 들어보고 정당하고 당연한 사업이라고 판단 됐을 때는 예결위에서 당연히 편성을 해줘야한다” 면서 “하지만 한번 삭감된 예산은 못 살린다는 일부 의원들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상임위원장들은 “예결위 회의를 지켜보고 전화로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회 관계자 A씨는 “예결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의심되는 일부 초선의원들의 횡포는 예결위를 무력화 시켜 파행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파행사건을 두고 초선의원들이 의회 절차를 스스로 무시하고 있으며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번 일을 보듯 의회경험은 강조돼야 하며 초선의원들은 위원장직 등을 맡을 것이 아니라 의회를 경험할 수 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제도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 의원은 “이번 예결위 파행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전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회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 타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생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