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 놓고 여야 반응 ‘극과 극’

[프라임경제] 우리나라가 지난 5일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1960년부터 수출주도 경제개발에 매진한지 반세기만에 이뤄낸 쾌거”라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높게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우리보다 먼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1조 달러를 달성해 또 한번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드높이게 됐다”면서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무엇보다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온 우리 국민의 수고와 땀이 모여 이뤄낸 기적”이라며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축하하며 반세기 동안 근면 성실히 일해 온 모든 국민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무역규모 1조 달러의 달성을 자랑했지만 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며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과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수출 지향적 경제정책으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이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누각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당국은 1조 달러 달성의 의미가 있으려면 물가폭탄, 일자리 대란, 가계부채 급등을 자초한 부자감세·재벌 프렌들리의 MB노믹스 실패를 인정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보호, 서민일자리 창출, 물가안정을 위한 확실한 대책부터 세위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대변인도 “정부는 1조원이라는 숫자에 도취해서는 안되고, 무역 1조 달러에 드리워진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무역규모는 늘어나는데 왜 국민의 행복지수는 추락하고,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워지고, 사회양극화는 심화되는지 깨달아야 한다”면서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수출규모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오후 통관 기준 수출입 누적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수출 5150억달러, 수입 4850억달러를 기록해 무역 1조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무역 1조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9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