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까다로워진다

[프라임경제] 신용카드 발급이 앞으로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안에 들어갈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카드발급과 이용한도 기준이 강화될 방침이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은행에서 대출자 상환능력을 평가하듯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고객소득이나 신용도 등을 고려해 발급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면카드 자동해지 방안을 마련했다.

고객에게 카드해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사전 통보만 거치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휴면카드는 지난 9월 말 기준, 전체 카드발급의 26%, 즉 3200만장 정도다.
 
여기에 체크카드 활성화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현재, 한국 체크카드 비중은 12%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차이가 크다. 유럽과 미국 등의 체크카드 비중은 40~60% 수준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25%인 체크카드 소득공제 할인율을 30%로 확대, 근로자들 중심으로 체크카드에 대한 관심을 높여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