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NGO "중도사퇴 盧시장에 구상권 청구"

[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가칭)정치바로잡기 혈세낭비배상청구 시민운동 준비위원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노관규 순천시장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사퇴함에 따른 재보궐선거비용을 지역민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인 유발자인 노관규 시장에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4월11일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이달 13일까지만 수행하고 자진 사퇴키로 천명했다.

이에 따라 순천의 경우 내년 4.11총선 때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가 동시에 열린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이 중도사퇴할 경우 재보궐선거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

이 시민운동단체는 또 "재보궐 선거 중 가장 많은 요인이 임기중 사임하고 다른 선거를 위해 입후보한 행태"라며 "공공연한 사직행위가 되풀이된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반드시 치유해야 할 우리정치의 병폐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순천경실련과 YMCA,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 등으로 구성된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도 최근 노 시장 사퇴선언 이후 자료를 내고 "시민의 여론수렴보다는 독선과 독단으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했으며, 개최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순천시는 내년 4월 시장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 노관규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노 시장의 중도사퇴를 강력 비판했다.

구상권(求償權)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빚을 갚은 사람이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순천시의 경우 예정에 없던 시장 선거를 다시함에 따른 비용부담을 노관규 시장이 모두 져야 한다는 의미다.

'정치바로잡기'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원박람회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박람회 매진을 주창하던 이가 돌연 사직한 것은, 군인이라면 전투지에서 탈영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