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SNS +종편 ‘한 묶음’ 여권 고강도 압박

사진출처는 손학규 홈페이지.

[프라임경제] 한미 FTA 날치기 비준 무효화를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 투쟁을 전개 중인 민주당이 2일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심의 방침과 종합편성채널 개국을 한데 묶어 여권을 강도높게 압박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어제 이명박 정부의 또 하나의 믿기지 않은 시대착오적 행태를 접했다”면서 “방통심의위원회가 SNS의 스마트폰 응용소프트웨어 앱 통제전담팀 신설을 날치기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어 “도대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명박 정권은 ‘나 독재정권이요’ 선언할 셈인지 묻고자 한다”며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SNS시대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SNS가 그런 방식으로 통제가 가능할 것인지 제대로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대착오적인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이명박 정부는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청소년에 해로운 컨텐츠, 허위사실유포, 근거 없는 비방은 규제가 필요하지만 기존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왜 굳이 방통위가 규제하려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페이스북 450만명, 트위터 500만명, 미투데이 700만 수준의 회원이 있다는데 그 많은 얘기를 어떻게 들여다보고 단속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전담팀 10명이 국민전체의 일기장을 들여다보겠다는 허무맹랑한 발상”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결국 정부의 의도대로 들여다봐야할 사람, 정권에 비판적인 글을 표적 검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불순한 의도는 자살골이 될 것이다. 총선, 대선 앞두고 불리한 SNS 봉쇄의도라면 틀림없이 자살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배숙 최고위원은 “방통위에서 SNS를 심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SNS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심사라는 내용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결정은 종편 등 언론장악에 성공한 MB정권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SNS를 억누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그러나 “이 심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의 여론을 사전에 검열하는 꼼수”라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SNS를 심의한다면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전날 개국한 종편 채널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손학규 대표는 “종편은 야당이 강력한 반대에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2009년 미디어악법의 산물”이라면서 “기왕에 출범한 종편이, 국민이 우려하는 대로 권력과 재벌·언론, 즉 권재언 복합체의 핵심 고리로 역할하지 말고 99% 국민의 편에 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정동영 최고위원은 “날치기로 FTA를 처리한 정권이 날치기로 문을 연 종편, 1%를 위한 언론이 출발했다”며서 “기본적으로 날치기로 통과한 미디어법은 원천 무효라는 당의 입장에 변함없다. 종편을 도입하고 허가하고 날치기하는 과정에서의 의혹과 비리를 국민을 대신해서 따져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서 종편의 정당성, 종편의 지속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파헤쳐서 국민께 보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의 악법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착잡하다. 그때 죽도록 싸운 사람으로 민주주의가 질식하는 느낌을 갖는다”면서 “예견됐던 대로 시작부터 말썽이 많다고 한다. 편향적인 보도라는 평가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 과속했지 않나”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이어 “속도전 정권에서 탄생한 속도위반 종편들은 앞으로도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한쪽 눈으로 권력 눈치를 보고 다른 한쪽 눈으로는 재벌 눈치를 본다면 국민을 바라볼 눈은 아예 없는 것이 종편의 모습이 아닐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향후 종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책임”이라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종편이 하는 일을 철저히 감시하고, 저질·선정·편향 방송이 국민의 안방을 오염시킨다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명박 정권 임기가 끝나고 정권교체가 실현되면 반드시 종편 재심사를 실시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판사들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문제점을 ‘소신있게’ 지적하는 모습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은배 판사에 이어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이 ISD와 사법주권 침해 등을 지적하면서 날치기 비준을 비판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의 요구는 단호하고 명쾌하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한미 FTA 날치기 당장 무효화하고 ISD폐기 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나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최근 FTA를 둘러싸고 법관들의 양심에 따른 견해피력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나경원 지지자였고 스스로 합리적 보수자임을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불평등하며 한미 FTA는 사법주권의 침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논란과 비난이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관의 윤리, SNS 사용 가이드라인 적용 등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법관의 양심을 묶어 가두고, 머리를 편향되게 만들고자 하는 반민주적이고 반문명적인 발상”이라면서 “판사들의 심장을 양심에 따라 팔딱팔딱 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는 언론악법 날치기가 낳은 ‘종합편파방송’ 종편 4개사의 개국일이었다. 같은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앱.SNS심의조직 신설을 강행했고 SNS마저 통제하겠다고 대국민선전포고를 단행했다”며 “종편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눈엣가시 같은 SNS를 통제해 입을 막으려 해도, 성난 민심의 바다는 절대로 거스를 수 없다”고 현 정부에 경고했다.

그는 또 “SNS통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자,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며 “이명박 정권은 역사와 국민 앞에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SNS 심의조직 신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권이 끝나가는 순간까지 반민주적 행태만 일삼는 이명박 정권의 몰락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을 온 국민은 본능적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