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현직 판사들의 한미 FTA 비난 발언…경솔”

[프라임경제] 한나라당은 2일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누구보다 균형감각을 갖춰야 할 현직 판사가 한미 FTA 반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불평등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솔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김하늘 판사가 비판의 근거로 삼은 한미 FTA 기획토론 프로그램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민주당 정동영, 천정배 의원 등이 참석한 인터넷 토론 ‘을사조약이 쪽 팔려서’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앞서 1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한미 FTA에 관한 기획토론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여러 독소조약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며 “대법원장에게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 구성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법관은 모든 언동이나 처신에 있어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된다”며 자제를 권고한 당일, 현직판사의 ‘소신’ 발언이 또 제기된 것이다.

앞서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표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국가 정책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현직 판사들의 사견은 다를 수 있다. 또 그 사견을 사사로이 피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공직자, 특히 재판을 담당한 법관이 균형 잡힌 관점을 바탕으로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소수의 일부 법관들이 소위 튀는 언행, 튀는 판결을 하는 것이 마치 자랑거리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소영웅심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듯한 모습은 조속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달 25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 그런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 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도 정치편향적인 글”이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진보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편향적인 판사들도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