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예산안 처리 거부가 민주당의 ‘고정당론’인가?”

[프라임경제] 자유선진당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 민주당을 향해 “예산안 처리거부가 아예 ‘고정당론’으로 자리 잡은 모양”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처리 시한인 오늘을 넘기게 됐다”며 이 같이 밝힌 뒤 “민주당은 거리에서 국회로 빨리 돌아와 326조원 정부예산을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무효화하라며 예산국회를 전면 거부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야권통합을 위해서다”면서 “야권통합을 해야만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야권통합에 매몰되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거부하다니 이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예산심의와 처리를 거부했다”면서 “국토해양위를 점거하고 본회의 예산통과 과정에서는 폭력까지 행사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지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비관적인 경제 상황 때문이라도 더욱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이미 법정처리 시한은 놓쳤지만 적어도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년도 경제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예산안 심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연말까지 대충 기다리다 또다시 날치기 처리를 감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