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예산국회 정상화해야”…민주 맹비난

[프라임경제]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일인 2일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한미 FTA 강행처리 사과와 신뢰회복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민주당을 비판하며 등원을 촉구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예산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연 뒤 “12월2일 헌법이 정한 예산처리시한에 맞춰 합의처리할 예산에 대해서 여야대표간의 합의를 했지만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先예산 後한미FTA 처리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FTA에 따르는 부수 예산이 상당한 액수이고 면밀히 예산심의를 통하여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FTA 비준동의가 처리된 후에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기 때문에 만부득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처리를 여당으로서는 책임지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야가 합의한 법정기한 내에 예산 합의처리를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산국회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또 자유선진당이 예산심의에 들어온 것을 비난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민주당은 이제 책임 있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예산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예산은 내년 국정기틀을 놓고 국민의 민생에 밀접한 수많은 정책, 정부의 행정분야를 망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함이 있을 수 없다”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심의를 해야 할 판인데, 일하고자 하는 예결위 소위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방해를 하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이 어찌 볼지 두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는 “예산심사를 이렇게 팽개치고 있는 민주당에 묻고 싶다. 등록금 부담으로 휘청대고 있는 대학생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청년창업을 도와주기 위해 5000억 원이라는 예산안이 준비되어 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예산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민주당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이미 통과되어서 내년 초 시행준비에 들어갔다. 한미 FTA 무효화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면서 “반미 이념선동으로 정치이득을 챙기겠다는 그 속셈을, 그 속마음을 우리 국민은 모두 알고 있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특히 “차가운 밤거리로 우리 젊은 세대를 몰아세우고 또 민생치안에 나서야 될 경찰력을 불법집회 시위를 막는데 동원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국가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며 “이제 민주당은 냉정하게 이성을 되찾아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기대하고 있는 대로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국회 예산 테이블에 앉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예산심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는 예결소위의 의사진행을 방해까지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뭐가 있는가. 기껏해야 한미 FTA를 죽어라고 반대한 일 외에 민주당이 한 일이 뭐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제 정기국회가 일주일 남았다. 일주일이면 막바지에 이른 예산심의를 충분히 정기국회 안에 끝날 수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촉구를 했지만, 민주당은 우리 정치권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국회로 복귀해서 본연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지난 달 22일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단독표결처리한 이후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