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상속세율이 재벌 편법상속 부추긴다”

동양證, 일감몰아주기·계열사 부당지원·편취 등 문제 지적

[프라임경제] 재벌 위주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국내 기업의 ‘코리아디스카운트(저평가)’를 부르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3대 상속을 앞둔 국내 재벌기업에 있어 OECD 평균에 비해 2배가까이 높은 상속세율은 경영권 유지를 위한 편법상속 유혹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동양증권은 2일 발간한 ‘2012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국내 5대 그룹사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 10년여 동안 28.4%에서 44.9%까지 급성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지배구조상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5대그룹 시총비중 10년 간 28.4→44.9% 급성장

재벌기업의 취약한 재비구조로 불거지는 편법 중 대표적인 것이 '굴파기'(Tunneling)이다. 이는 계열사 중에서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하거나 지주회사가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해 결국 이익을 몰아줬을 경우 대주주에게 더 유리한 기업으로 부가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일례로 일감 몰아주기 등 소수주주의 권리를 빼앗는 이른바 ‘굴파기(Tunneling)’ 등을 통한 무리한 계열사 지원, 대주주의 배를 불리기 위한 ‘편취’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다.

굴파기란 계열사 중에서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하거나 지주회사가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해 결국 이익을 몰아줬을 경우 대주주에게 더 유리한 기업으로 부가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특정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들 수 있으며 이 밖에 지급보증·채무인수 등과 같은 신용 제공, 대여금이나 펀드를 이용한 직간접적 유동성 지원, 자산의 저가양수 혹은 고가양도, 증자·BW·CB에서 신주인수권 포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동양증권은 재벌그룹들이 3대 상속을 완료하기 전에 이 같은 편법 시도를 집중적으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쟁 이후 성장을 거듭해온 국내 재벌그룹들은 현재 3대로의 상속이 임박한 상황이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지닌 국가라는 사실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높은 상속세율, 재벌 편법유혹 부채질

동양증권에 따르면 국내 세법상 상속세율은 OECD 평균 26.3%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50%에 달한다. 이는 세대가 바뀌면서 최대주주의 지분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처음 지분율 50%로 출발한 대주주라도 2대는 25%, 3대는 12.5%로 줄어 경영권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재벌기업은 경영권 사수를 위한 편법 상속과 ‘굴파기’, 계열사 ‘부당지원’(Propping), 대주주 부(富)의 증대를 위한 ‘편취’(Expropriation) 동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동양증권의 분석이다.

국내 5대 그룹사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 10년여 동안 28.4%에서 44.9%까지 급성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지배구조상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고 동양증권이 2일 발간한 '2012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동양증권 강성부 책임연구원은 “재벌그룹이 경제력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지만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파문과 현대차 글로비스 논란 등 일부 상속과정에서 보여준 편법과 착취 행위가 재벌에 대한 반감을 사고 있다”며 “이는 곧 상법과 세법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또 “한국은 현재 지배구조의 과도기에 있다.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구조는 나름대로 기여한 게 사실이지만 경제력 집중이라는 폐해를 낳아 버려야할 것이 됐다”며 “국내 지주사들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낮아 우량 자회사라해도 배당률이 낮고 브랜드 로열티도 적다. 따라서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지주회사는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SK, LG 같은 순수지주회사보다는 SK C&C, 두산 등 사업지주회사가 유동성 측면에서 더 우월한 측면이 있다”며 “지배구조는 한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지배구조 개편 이전에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