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한미 FTA 무효화 투쟁’ 본격화…MB 비난 최고조

[프라임경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은 30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에 서명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함과 동시에, 한미 FTA 무효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기로 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 국회의원 30여명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인사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미 FTA 비준 무효화 5천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주권을 짓밟는 FTA를 반드시 무효화하고, 국민의 경제주권, 국민의 생존권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FTA를 국회에서 날치기하고 서명까지 했으니 이제 국민이 더 이상 어쩌겠느냐, 기정사실화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면서 “그러나 잘못 생각하는 거다. 국회에서 날치기하면 그걸로 끝나겠지, 이제 내가 서명까지 했는데 이걸로 끝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어 “날치기 비준 무효를 외치는 전 국민의 함성이 들불처럼 퍼져가고 있다. 촛불이 광화문광장을 매일 밝히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놀랄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고 해도 이익의 균형이 깨지고 서민과 중산층을 울리는 한미 FTA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투쟁이 지금 못 미치면 내년도 총선승리를 통해서 대선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통해서 잘못된 FTA, 서민들 죽이는 FTA, 골목상권 재래시장 죽이는 FTA, 농업죽이는 FTA, 우리나라 공공정책을 미국정책에 짓눌리게 하는 FTA, 경제주권을 짓밟는 FTA를 반드시 무효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도 “한미 FTA를 무효화하고, 한미 FTA를 폐기하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은 일어서고 있고, 촛불은 더욱 불타오르고 있다”며 “한미 FTA는 정부가 내년 1월1일 발효를 원하고 있으나 결코 그 시점에 발효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발효되지 않도록 싸울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 대표는 특히 “한나라당은 지금 이른바 서민 예산, 민생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의 눈을 돌려보려고 애쓰지만, 누구도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공개 비준 처리안 날치기 범행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어떻게든 야당을 국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자신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고, 한미 FTA를 무효화 할 때까지 국민들 옆에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겨울에 가장 중요한 일, 18대 국회 남은 임기에서 단 하나 할 일은 바로 한미 FTA를 무효화 하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야5당이 함께 노력해 온 것처럼, 이 연대와 공조가 함께 한미 FTA 무효화 할 때까지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의 이행법안 서명에 대한 비난은 이어졌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어제 한미 FTA 관련 14개 이행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날치기 기준에 날치기 서명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ISD와 같은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한미 FTA는 우리의 경제주권, 사법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소기업과 농업인에 대한 공공지원정책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저항에 의해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날치기 비준에 날치기 서명으로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면서 “정부당국은 ISD폐기 유보를 위한 미국당국과의 재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나갈 것’이라며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말은 그럴 듯하다”면서 “하지만 과연 미국이 자신들의 시장을 활짝 열어놓고 한미 FTA를 쌍수 들어서 환영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 생각한다. 현재 한미 FTA는 서로의 시장을 개방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제의 주권 침탈 때처럼 우리는 재래식 무기로 방어만 해야 하고, 미국은 최신 무기로 무차별 공격하는 그런 형태다”면서 “우리나라의 일부 기득권자인 대기업들만 친일파처럼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익을 볼 따름이다. 온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는 이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