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금융당국이 카드사 대변인 노릇 하나”

[프라임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중소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하루 동안 동맹휴업에 들어간 것과 관련, “신용카드업계는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인하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현행 수수료 체계에 있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신용카드사의 결단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신용카드업계의 올해 상반기 카드수수료 수익만 4조원에 달하고, 지난해에 비해서도 18% 이상 늘어나는 등 최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중소가맹점은 경기 위축에 따라 매출이 줄어드는 등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카드사들은 자의적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어, 업종별 수수료율 편차가 최대 3배 이상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협상력을 가진 대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낮으나,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가맹점들의 경우는 고율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그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며 “카드업계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수수료 원가산정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카드사 일방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카드업계가 주장하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모순된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에 경실련은 “카드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가맹점 수수료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카드사는 현행의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원가산정 근거를 하루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현행 카드사 우위의 시장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에도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금융당국의 행태를 보고, 국민은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의 시장을 경쟁구조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합의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카드사의 이익구조에 맞춰 업종별 표준수수료율이 정해지는 현행 방식으로는 지금과 같은 수수료율 인하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와 카드사 간의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으로 이뤄진 것처럼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시장도 경쟁구조로 만들 수 있는 금융당국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