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R&D지원예산 5000억원 삭감방침…경제단체 ‘반발’

…대한상의 등 11개 단체 철회요청

[프라임경제] 국회가 민간R&D에 대한 정부지원예산을 일괄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제계가 예산삭감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1개 경제단체는 30일 ‘국회의 R&D 지원예산 삭감동향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건의서를 통해 기업지원 R&D예산 삭감방침 철회와 R&D 예산증가율을 전체예산 증가율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6일 공개한 ‘2012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2012년도 기업매칭 R&D사업예산(4조9801억원)을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 및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해 기업 R&D투자액의 50%(중소기업은 7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 검토의견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복지예산 위주의 편성기조에 밀려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 등 11개 경제단체는 “민간R&D에 대한 정책지원이 신산업분야 등의 모험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R&D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R&D예산 축소·삭감방침의 전면 재검토를 건의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R&D 지원예산은 이번에 삭감대상인 기업매칭사업이 99.1%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3.5%에 달했던 R&D 관련예산 증가율은 2011년 8.7%까지 계속 낮아졌으며, 2012년 예산안에서는 전체예산 증가율(7.2%) 수준인 7.3%까지 떨어졌다.

경제단체들은 이와 관련 “R&D예산의 증가율이 최근 계속 하락하는 등 정책우선순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R&D예산 증가율을 전체예산 증가율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