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매각, 금융위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조영택 의원

[프라임경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국부유출을 문제삼아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금융위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은 2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가 된 것이 2003년도로, 당시 투자액은 2조1000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보다 약 3배에 달하는 5조5000억 내외의 천문학적인 초과이득이 발생될 예정이고 이에 따른 심각한 국고유출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금융위가 산업자본 해당여부에 대한 심사도 없이 매각명령을 내린 것은 은행법 제16조 규정을 위반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또 매각방식을 규정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확보가 가능한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린 것은 은행법의 취지를 벗어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조계의 법률해석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미국 측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의 로비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 론스타 측이 하나금융지주를 매각 대상은행으로 정한 것도 대통령 친구인 그 지주회사 회장과의 개인적인 문제로 선택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며 이른바 ‘배후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잘못된 결정으로 대주주자격 상실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준 꼴이 되기 때문에 금융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금융위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에서도 당대표나 대변인도 우리당의 입장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