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총연합, 유용 보조금 전액 환수해야

강은미 의원 “상담기록지 등 일부 서류 조작”

[프라임경제] 광주시로 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총연합회의 방만한 운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됐다.

강은미 의원(민주노동당, 서구4)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2011년 장애인전화상담으로 25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상담기록지 등 일부 서류가 조작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화상담 담당자가 장애인국제교류 사업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간 기간 등에도 전화상담을 진행했다고 기재돼 있다.

또, 장애인이동목욕사업 관련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간 사람이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작됐다.

2010년, 2011년 하루 평균 2-3명이 이동목욕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운행거리가 50km이며, 2011년에는 북구 지역에 살고 있는 2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하면서 운행거리는 70km로 기록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장총은 광주장총재가장기요양기관, 장총재가장기요양기관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업체의 전화요금, 팩스요금을 대납했다.

강은미 의원은 “광주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체 감사 보고에 따른 결과 및 조치는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은 없고 면죄부만을 준 것으로 광주시 감사관실에 의뢰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 되어야 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형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