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FTA 직권상정, 반역사적”…예산안 先처리 주장

[프라임경제] 민주당은 22일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비준안 강행처리시 강경 대응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또 “지금 국회가 할 일은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 한미 FTA 강행처리를 막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투쟁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우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결코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되는 승리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4일이 디데이’라며 날치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 3년 연속 날치기, 네 차례의 직권상정 남발, 4대강 공사와 언론악법 날치기한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 마저 날치기 한다면 국민과 역사 앞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 국회가 할 일은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는 예산안과 민생법안 외에도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법안, 국회의 의안처리제도 개선방안, 선거구 획정 석패율 제도 도입, 미디어렙법, 정치자금법 개정 등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쌓여있다”면서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한미 FTA 비준안은 그 뒤엔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정보위가 오늘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결산안의 법정기일 내 통과를 그렇게 강조해왔고 언론도 역시 해마다 12월의 법정기일이 지나면 단골메뉴로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한 국회를 비난해왔다. 따라서 올해만이라도 예산과 결산의 법정기일 내의 심사종료를 위해 노력하려는 야당의 충정을 정부와 여당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만약 FTA 때문에 예산안의 법정기일 내 통과, 시급한 민생법안이 뒤로 밀리거나 무산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손학규 대표는 앞서 라디오 연설에서 “요즈음 국회가 할 일 중의 하나가 내년도 예산을 조정하고 심사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한미FTA를 당장 비준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민생예산 문제가 실종되고 있다”면서 “이미 민주당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방향에는 서민, 중소기업, 일자리 등 복지예산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어 “만약 정부 여당이 지난해처럼 1%부자를 위한 예산, 토건중심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며 “서민.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예산으로 민주당이 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